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 집에서 전세로 살아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가족 간 전세 계약도 세금 문제가 될까요? 이러한 궁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 간 임대도 제대로 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 소유 집 전월세 신고 의무를 중심으로 가족 간 전세 계약서 작성 방법과 무상 거주 증여세 리스크까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실질적인 정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 전세 계약, 신고 대상일까?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정부24, 부동산관리거래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미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화됩니다.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이나 월세가 위 기준을 초과하면 전월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 계약도 마찬가지이며,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 무상 거주, 증여세 리스크는?
그렇다면 계약서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세법상 무상 거주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소유의 아파트(시세 5억 원)에 자녀가 단독으로 아무런 비용 없이 2~3년간 거주할 경우, 이 혜택을 '금전적 이익'으로 간주하여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가족 간 무상 거주 증여세 리스크를 줄이려면 아래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시세 수준의 임대료 책정
- 실제 자금 흐름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이러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자녀를 위한 절세 전략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송금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피하는 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피하는 법 : 자녀 전세자금 지원 실전 사례]
부모 소유 집 전월세 신고 의무,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김 씨는 부모님 소유의 오피스텔에 보증금 1억 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 중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했지만, 전월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세청의 전수조사를 통해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었고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모 소유 집 전월세 신고 의무는 단순한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세무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신고를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전세 계약서 작성 방법
가족 간 전세 계약서 작성 방법은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이기 때문에 더욱 명확한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당사자의 실명 기재 및 자필 서명
- 보증금 및 월세, 임대기간 등 필수 항목 포함
- 은행 계좌를 통한 자금 송금 내역 확보
- 가능하면 법무사 등을 통해 공증 진행
실제 돈이 오가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향후 증여세나 탈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마무리 : 가족 간 거래일수록 꼼꼼한 준비 필요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세무 투명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서류를 생략하거나 편의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관행이 오히려 세무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모 소유 집 전월세 신고 의무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정식 계약서 작성과 자금 흐름 증빙, 전입신고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증여세 분쟁이나 과태료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고는 정부를 위한 절차이기 이전에, 내 가족과 내 재산을 보호하는 수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처음이라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